박지원·서욱·서훈 자택 압수수색.. '공무원 피격' 진상 밝혀지나

임재섭 2022. 8.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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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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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소환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당시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자체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2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 압수수색애 대해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후 YTN 방송에 출연해 "제가 국정원의 어떤 비밀문건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보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 수첩, 일정 등이 적혀 있는 다섯 권을 가져갔다"면서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 하느냐,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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