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제고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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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사진은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여의도 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16 jieunlee@yna.co.kr

■ 추경호 "부동산시장 안정세 확고한 지역,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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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게이츠 "韓과 파트너십 통해 감염병에서 인류 구할 것"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은 16일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감염병 퇴치뿐 아니라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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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교체…'만 5세 취학' 혼선 여파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보인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대통령실 쪽지'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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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전준위, 당헌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당직 정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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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기후변화 시대 맞는 새 재난 대응체계 마련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재난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과거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담하게 정비해야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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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8월말 20만명이내 유행정점…느린 속도로 감소할 듯"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 20만명 이내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후 느린 속도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휴가철 증가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숨은 감염자'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8월 말 정도까지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이후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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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고정금리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사전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9월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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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번 주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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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조직범죄에 칼 빼든 검찰…전국 조폭 계파 특별관리

대검찰청이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조직범죄에 맞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은 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우선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작년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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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광복절 집회 불법성 확인해 수사 여부 검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광복절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도로 점거 상황이 좀 있었지만 조기에 해소됐다.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는지 채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다. 이 집회에는 행사 1시간 전부터 5천 명 이상이 몰리기 시작해 행사 시작 직후에는 경찰 추산 2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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