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들, 尹 '담대한 구상'에 쓴소리.."北 비핵화는 어떻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내놔야"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尹,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 결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환 시 식량·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인데, 이를 이끌어 낼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비핵화가 되면 북한한테 이것 저것 해 주겠다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혹평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전날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식량·의료 지원 등 6개 분야에 걸쳐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결국 ‘선 비핵화’를 골자로 한 담대한 구성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전제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비핵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협상의 전제조건, 즉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 이런 것이 있으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 나오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비핵화 후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바라보고 비핵화를 먼저 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전날 분석자료를 내고 “북한 비핵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핵 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에는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윤 대통령은 북한을 ‘민족’으로 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체제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핵무기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들처럼 실현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북한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등으로 한국은 조만간 더욱 위협적인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관계 당국인 통일부 측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6개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