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한국형 홍수예방산업

이준희 기자

극한의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했다. 지난 8~9일에는 중부지방에 8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도심은 물바다가 됐다. 이후 비구름대가 남하하며 대전 유성천이 범람하고, 충북 청주 무심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시간당 80㎜ 이상의 극한 호우는 올해만 이달 11일까지 30차례가 관측됐다.

극한 호우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11~2020년에 1850~1900년보다 지구 표면 온도가 1.1도 상승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우·폭염과 가뭄·홍수 재해가 빈번해지고 악화하고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 각국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먹거리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남북으로 크게 요동치는 제트기류 남쪽에 갇힌 지역엔 폭염이 발생하고, 한반도처럼 기류 경계면에 묶인 지역엔 폭우가 쏟아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적응'과 '완화' 두 가지로 나뉜다. 완화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면 적응은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완화'에 방점을 뒀다면 새 정부는 완화를 넘어 홍수·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선제 투자,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근본 수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0일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방수터널 건설' 단기 대책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 218개 지류·지천 확대' 등을 거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재해 직후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관건은 재원 배분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홍수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방·치수 예산을 확대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의 배를 불려 주는 사업으로 치부해서 홍수재해예방사업을 취소·축소하는 과오는 다시 범하면 안 된다. 시민 목숨보다 중요한 '복지' 사업은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게릴라성 폭우·홍수와 폭염·가뭄은 세계적 추세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개발도상국에서 약 3만1000명이 홍수로 사망했고 49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선진국부터 개도국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홍수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감한 재원 배분으로 '지하방수터널' 'AI 홍수예보시스템' 등 한국형 홍수예방산업이 한국을 넘어 세계 시민의 안전까지 지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