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긍심 느낀다"는 보훈 대상자 51.7%.. 3년 새 11%p 줄어

송석준 "보훈 정책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 지난 3년 간 독립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 가운데 '자긍심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한 데다, 이들의 보훈 서비스 인지도·이용률·만족도 모두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2021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은 51.7%로 직전 조사였던 2018년 63.0%대비 11.3%포인트(p) 감소했다.

보훈 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자 비율이 64.9%로 가장 많았다. 또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18.7%였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존경이 미흡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8.4%로서 2018년 조사 때의 5.0%보다 3.4%p 늘었다.

정부는 현재 84만명에 이르는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과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보훈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서비스별로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은 △보철구 지원이 68.3% △재가복지 서비스가 65.8%였고, △휴양시설 이용 지원 64.3% △대부 지원 60.1% 등이었다.

보훈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보훈 대상자도 많았다. 양로 보호 서비스 경험자는 조사 대상자의 3.2%에 불과했고, 보철구 지원은 4.1%, 재가복지 서비스는 4.2%, 취업 지원 10.6%, 교육 지원 15.7% 등이었다.

이 때문인지 보훈 대상자에게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는 18.2%에 그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42.7%로 그 2배가 넘었ek.

보훈 대상자들이 보훈 정책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 범위 미흡(42.5%)과 △지원 수준 미흡(4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보훈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서비스는 △가사 간병(42.1%) △시설 보호(31.8%) △여가 활동(7.8%) △이동 지원(5.9%) △정서적 지원(5.3%) 등이엇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나라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및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그나마 있는 보훈정책 서비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보훈 정책 서비스의 전반적 점검과 함께 보훈 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