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익산시, 농지위원회 설치

전북 익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거주자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외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서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보다 까다로워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외자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