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베일 벗은 '담대한 구상'..北 호응할까?

YTN 입력 2022. 8. 16. 12:40 수정 2022. 8. 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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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담대한 구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의에만 나와도 경제 지원을 검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북한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짚어오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여러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담대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 이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어떤 상징처럼 볼 수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와 원칙이 되겠죠. 원래 지난 취임식 때 담대한 계획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담대한 구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상 자체가 계획보다는 좀 더 큰 범위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핵심은 북한 비핵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간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관계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저는 그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초반까지만 해도 관계가 잘되다가 이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를 방점을 찍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나간다.

거기와 연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이고 또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것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 외에도 군사, 정치 그 분야를 다 망라해서 그런 세 가지 핵심을 갖고 접근을 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협상에만 나서도 경제 지원을 강구한다, 이거는 분명히 새롭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가요?

[박원곤]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워낙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짧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세하게 브리핑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거기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비핵화의 이행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로드맵이 구상이 된다면 그렇다면 일단 그 과정에서 일부 경제 제재 해제도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전보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인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이 돼야 그것을 일단 검증한 후에 제재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거기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앵커]

이게 시점이 참 모호합니다. 그러면 협상 테이블 위에 일단 경제 지원책을 하나 올려놓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박원곤]

그런데 일단 협상장에 북한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거기서 협상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해서 일종의 진정성을 보여야겠죠. 진정성은 포괄적 합의라 해서 로드맵을 만드는 구성에 최소한 북한이 합의를 하고 그 정도 시점이 되면 경제 제재에 관한 논의들.

그런데 이것도 경제제재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밝혔습니다마는 일종의 식량 지원을 하는, 북한의 광물을 받고 식량 지원을 하는 옛날 이라크 모델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재 해제가 일부 면제가 됩니다마는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면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상응 조치 차원이랑은 조금 별개로 볼 수도 있죠. [앵커] 이라크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사례인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곤]

이라크가 UN 제재하에 있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원유를 구매를 하고 그 대가로 필요한 식량들,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 북한에 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광물들을 수출을 하면 에스크로 방식이라 해서 일단 그 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고 그 대금을 통해서 북한이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제재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광물이라는 것은 2016년 이후에 통과된 유엔 제재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광물 수출을 못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엔 제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재 면제나 유예.

그렇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침, 또 계획 중의 하나인 것이죠.

[앵커]

담대한 구상. 이번에 나온 것만 보면 경제 지원만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곤]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만을 갖고 북한을 핵을 포기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자신들은 경제적인 어떤 이유나 보상을 받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핵 보유 자체가 절대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보장까지도 하더라도 자신들은 핵을 가져가겠다는 게 최근의 북한의 계속적인 주장이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핵을 갖고 있어야 경제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미국에서도 경제적인 유인책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군사, 안보 조치, 정치와 안보 조치까지 다 포함해서 북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비핵화를 유인하겠다. 그것이 보다 정확하고 또 포괄적인 그림,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카드를 하나하나씩 꺼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글쎄,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해서 추정을 해 보면 왜 경제만 얘기가 나왔을까. 왜냐하면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경제적인 거 외에도 안보 보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 보장은 완전히 빠졌거든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일부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7월 26일 김정은이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대남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우 공세적인 비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이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이 늘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핵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생존권이라 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발전권입니다. 그 발전권은 제재를 해제하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선조건, 선조치가 돼야 한국이나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요구인데 그런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부분은 준비가 돼 있는데 공개할 수는 없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온아면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미국과 소통을 조금씩 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는데 정치 분야와 군사 분야도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겠죠?

[박원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거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부터인데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의 모든 과정들은 한미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포괄적 이행계획, 로드맵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죠. 그 안에는 일부 경제제재, 우리 얘기한 것,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평화 협정으로 가고 북미 수교까지 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 모든 로드맵이 한미 간에 충분히 얘기가 돼 있고 구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유인책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반발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걸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김여정이 자신들의 방역체계 회의에서 한국을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흐름과 정책을 잘 봐야 되는데 현재는 공세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한국이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절대로 해 줄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북한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한국과 미국이 어차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걸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종국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26일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 지난 21년 8차 당대회에서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한국 정부가 등장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게 자세하게 발표되지 않아서 제가 아쉬움이 있는데 대통령 관계자 얘기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두 가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면 우리가 뭔가 이것을 협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만해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협상 주체였죠.

그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미국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4자회담, 6자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북한도 미국을 거의 1:1로 대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북한 핵에 대한 1차적인 대상,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한국이 감당할 몫이 제일 큰 거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남북의 문제로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추진 주체를 한국으로 했다라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이행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고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런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 비핵화를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일단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면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거고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핵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상황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서는 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우리나라의 중재가 사실 이전에 한 번 큰 성과물을 낼 뻔하다가 실패라는 실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너희가 다시 한 번 중재를 해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로 보면.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보기에 북한 문제가 좀 뒷전으로 밀린 건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원곤]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난 한 1년 반 봐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일면 이해가 되죠.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핵심은 미국 내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렇다면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라는 것,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해봤습니다.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했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미국 현 정부에서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갖고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그런 입장으로 갔는데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방점을 찍은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에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더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끌어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반응이 또 있어야 하는 거고요.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해야 될까요?

[박원곤]

글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응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특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하면, 한국에. 그러면 한두 달, 석 달 내에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죠. 이번에도 보면 7월 26일날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직접 직접 대남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저는 북한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미 8월 15일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다라는 것은 알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한국이 대북정책이 나온 후에 북한이 거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럴 생각이 없어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북 관계의 역동에서 나타나는 문제고 안타깝게도 현재는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공세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남북관계나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미국도 사실은 지난 1년 반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작년 12월에 6000만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북한한테 제공하겠다.

6000만 도스면 북한 주민 1명이 세 번씩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1월에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현재는 굉장히 좁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치, 군사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걸 담아내면 북한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정치, 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특히 결국은 안전보장을 어떤 수준에서 해주냐.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이 북한이 이미 2009년에 자신들의 핵 개발과 안전보장의 마지막 단계는 사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별개로 가져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안전보장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윤석열 정부도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협상장으로 들어오는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은 후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한반도에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는 조치들을 그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전 보장이 북한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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