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월부터 신도시 공공택지 등 구체적인 입지 발표"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향후 5년간 공급할 신도시 공공택지 등의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했다. 이어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공급 시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은 공급 대책 발표 후에 이어진 원 장관 및 대책 실무진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은 연내에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이미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도 있다. 그러나 입법사안이나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실행 계획의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입지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오늘은 큰 틀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입지나 분양 일정은 9~10월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완성시키며 발표하겠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계획 시기가 2024년인 이유는. 인수위 당시 발표한 일정보다 밀린 것 아닌가.

“마스터플랜 TF(태스크포스)는 구성돼 있다.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 국회 관련 입법사항들을 아울러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시기를 2024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면서 중간 진행상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입법 과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연내 착수로 돼 있으므로 미뤄진 건 아니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는건지.

“9월 입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단지별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 집값이 너무 상승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문제가 서울은 물론 지방 정비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노후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재초환을 부담할 자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고 적정한 이익환수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세부 감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도 착공이 안 된 상황에서 추가 신규택지 지정이 필요한가.

“택지라는 것이 한 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사업승인이 되려면 최소 4~5년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차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주택경기나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시차를 고려해 꾸준히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270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수도권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도 20~30% 주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물량 공급의 여지는 열어놓고 대신 시장이 더 고꾸라지면 공급 시기나 지역을 조절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건가.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해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발표할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