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국토부 - 서울시간 협력 강화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하여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반지하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도심내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국토부, 서울시 및 관계기관 등이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금번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