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전국 270만 호 공급..재건축 완화

정부가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주거 수요는 높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묶여 공급이 없었던 지역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먼저 가장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습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쉽게 하고, 초과이익환수 제도는 손질해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렇게 도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027년까지 전국 22만, 서울 10만 가구입니다.

신규 택지도 지정해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에 가까운 지역을 골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도 대규모 재건축을 유도할 계획인데, 내후년에 종합 개발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공급하는 전국 270만 호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이 208만 호로 전체의 2/3가 넘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은 2년 이내에 개통하고, B,C 노선도 조기 착공합니다.

청년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정책에 더해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급 계획을 빨리 진행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는데, 민간뿐 아니라 공공정비 사업에도 적용합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