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과방위 차질..野,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류성걸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해 8월20일까지 관련 법안 통과돼야"
박성중 "독단적 정청래..검수완박 민심 역풍 맞은 교훈 잊지 말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의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운영 탓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개정안들을 지난 7월5일 발의했고 입법 취지와 같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8월20일까지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만약 8월20일을 넘게 되면 납세자가 스스로 특례 반영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이 맡아오던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결과적으로 미루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세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도 회의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과방위는 정청래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때문에 파행되고 있다"며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어떤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잡고 간사도 민주당 간사만 선임한 상태다. 업무보고 일정도 협의 없이 처리하고 있고 결산 일정도 마찬가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이유는 명백하다. 과방위 법안소위 2소위를 장악하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허울 좋은 이유는 법사위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과방위 장악을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라도 법과 질서를 짓밟아도 된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으로 소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과방위 또한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법안심사를 위한 1소위(과학·기술 분야), 2소위(정보·통신·방송 분야) 구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