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5대전략] 사회초년층에 '원가·역세권' 주택 공급 추진

내집 마련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공공임대주택 '혁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기반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택품질을 높이는 등 주거안정 5대전략을 내놨다. 특히, 집이 없는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역세권 분양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정부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이에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분양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50만 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으로, 세부 공급 방안 등은 내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한다.

새로운 민간분양 주택(가칭 '내집마련 리츠')도 도입된다.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이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 차) 감정가로 내게 된다.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중 마지막으로, 정부는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과 주차 편의성을 높여 주택품질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사전청약 3천 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품질을 개선해 편리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늘리고 품질은 개선해 민간 주택과의 차이를 줄여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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