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5년 간 270만 호'..민간 주도 공급

[앵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수도권 158만 호를 포함해 전국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단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규제완화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 공급을 촉진시키겠단 게 핵심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270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했다며, 서울에 10만 호, 경기·인천 4만 호 등 전국에 22만 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합리적으로 감면하고,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은 시점을 조율해 낮추겠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국토부는또, 노후 역세권 개발 등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합니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하는 대신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필요시 이익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건설원가 수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원가 주택' 등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새로 도입합니다.

오늘 공급 대책에는 공공 택지 개발에 88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 입지는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