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내년 15만 가구 신규 택지 추가..철도역 중심 고밀 개발도시 조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2022~2027) 중 270만가구를 공급,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첫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총 15만가구 규모로 주거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합니다. 철도역 인접 지역은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개발합니다.

국토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사업·훼손지 복구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토지주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도 다른 공공택지 협의양도인(1000㎡ 이상 땅을 소유하면서 토지 보상에 협조한 토지주)에게로 확대합니다.

기존 공공택지에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합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토지 용도를 바꿔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택지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를 높여 A노선(운정~동탄)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한다. C노선(덕정~수원)과 B노선(인천대~마석)은 각각 내년 착공 2028년 개통,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D(인천공항~삼성~팔당. 삼성~광주 분기)·E(인천~남양주)·F(서울 외곽 순환) 노선 신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예타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중 ‘학교+생활 SOC 복합화’ 등 우수 교육 여건 조성방안도 발표합니다.

노후 주택이 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합니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깁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은 올 하반기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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