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한 엄중 법 집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가족 참변' 신림동 반지하 인근에도…"반지하 세놓습니다"
- [단독]'강간미수 유죄' 이만우 前의원,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 '쾅' 소리 후 "에이X"...참혹한 인하대 성폭행범 휴대전화 영상
- 박지원, 압수수색에도 여유…"검사들 친절하게 잘하더라"
- 대통령실 "야스쿠니 공물은 관습", 日산케이 "한국 고관도 이해"
- "성상납 명백한 잘못"…강신업, 국민의힘에 이준석 제명청구서 제출
- 한전은 전남대, LH는 경상대판…누굴 위한 지역인재 제도인가
- (영상)용산에서 납치된 20대男…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 '라스' 류승수, 700만원 현금 도난사건 범인 잡은 사연은?
- "사진 속에 주소가"…러시아 비밀 용병기지, 폭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