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책] 원희룡 "주거안정 , 국민목소리 듣는데서 출발"..5대원칙 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 공급 시간 단축 ▲ 주거 사다리 회복 ▲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 공급 시간 단축 ▲ 주거 사다리 회복 ▲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유예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초환 개선 방안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급 대책 발표 후에 이어진 원 장관 및 대책 실무진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 (원 장관)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서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발표로 계획된 배경은.
▲ (원 장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심교언 공급혁신위원회 민간 대표)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일정이 밀린 것은 아니다.
-- 집값이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 (심교언 대표) 수요와 공급이 굴곡은 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이 20∼30% 부족하다.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건가.
▲ (김영한 주택정책관)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대형마트서 판매한 치킨에 살아 있는 파리가…소비자 '분통' | 연합뉴스
- 5천만원 수표 습득한 시민, "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 연합뉴스
-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차량돌진 사고로 50대 여성 사망 | 연합뉴스
- '산울림' 故임영웅 마지막 무대…박정자·전무송 등 100여명 배웅 | 연합뉴스
- '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 연합뉴스
-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줘" 호소 | 연합뉴스
- 홍준표 "별 X이 다 설쳐…의사 집단 이끌 수 있나"(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오재원에 대리처방 수면제 건넨 전현직 선수 13명 수사 | 연합뉴스
- '충주 홍보맨' 김선태, 정부혁신 특강…"정형화된 홍보틀 깨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