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 지역, 정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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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이 재해 취약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한 후 재해 위험이 큰 지하는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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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재해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 마련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에 정비사업 요건 완화
반지하 신축 금지엔 주거 복지망 여력 따라 고려
국토부는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공공이 재해 취약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한 후 재해 위험이 큰 지하는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한다. 세입자 내몰림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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