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김기홍 수석, 홍병진 대표 "마이데이터 중간 점검, 지속 발전하려면?"

- 데이터의 통합과 연동, ‘마이데이터’의 기초적인 형태 - 데이터 확보와 플랫폼 구축이 국내 마이데이터의 강점 - ‘의료 마이데이터’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EMR 인증제 시행 - 불평등, 정보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할 지원 필요해 - 마이데이터의 활성화…개인정보 제공 확장, 규제 개선 필요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5q67wvYnreM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출연자 : 김기홍 수석, 홍병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융업계를 주의심으로 시작해 여행,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 홍병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 홍병진: 안녕하십니까?

◇ 박대일: 마이데이터 뜻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 김기홍: 많은 분들이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조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예전에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다, 정보가 힘이다 많이 했었는데. 이 정보라는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들에 주권을 점차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마이데이터,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대한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나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이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그들이 내가 제공한 데이터로 마켓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빌려준 제공했던 이 데이터는 곧 나의 것이다. 여기에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부터 마이데이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대일: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현황이 또 어떤 편이고 또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떤 수준입니까?

◆ 김기홍: 사실 국내 같은 경우 마이데이터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방면에서 알게 모르게 마이데이터의 그런 효과가 서비스로 체험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이 계좌 간 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은행의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 해가지고 꼭 굳이 A라는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내 계좌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통합과 연동이 시작되었고요 이게 마이데이터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로는 요즘 많은 분들이 대출받으시니까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용점수를 평가를 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금융 기록만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신용 점수를 받기 위해서 통신이력이라든지 세금과 같은 공과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금융 외적인 정보들도 제공을 하여 나의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 마이데이터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대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정부가 먼저 주도하에 추진이 됐어요. 그렇다면 해외에도 정부 주도로 먼저 했습니까?

◆ 홍병진: 그렇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주로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살펴보면 먼저 EU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GDPR이라고 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통하여 기초데이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는 역시 금융 강국답게 2011년도에 마이데이터 원칙을 발표하여 전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적용되는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1년도에 공시 제도를 통하여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이 직접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였는데 의료 분야에는 블루 버튼, 에너지 분야에는 그린 버튼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마이스튜던트 버튼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우리나라보다 지금 유럽이나 유럽이나 영국, 미국이 먼저 시작했는데 서비스 수준이 그다지 아직은 좀 어떤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 홍병진: EU와 영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먼저 시행한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초개인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약 20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18.7%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296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고 유럽과 영국을 합친 시장 규모는 113조 원 정도 되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52조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아직까지 유럽과 일본이 미국을 쫓아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대일: 우리나라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시장 규모나 인프라는 해외보다 좀 떨어지지만 또 사업 성장 가능성이 이 부분은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이점 내지 우리 시장만의 강점이 있겠습니까?

◆ 김기홍: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게 데이터가 확실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이 말은 곧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각 산업별로, 각 분야별로 많이 부집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도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금융과 의료 분야인데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지만 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 하면 국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일단 플랫폼과 API 즉 움직일 수 있는 그 통로, 그 길을 개척하는 곳이거든요.이런 플랫폼과 API 구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시작되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표준 API가 전이가 되면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산업 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 간의 데이터도 많이 교류가 되고 융합이 되어야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가 이동하고 이동하고 융합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해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대일: 지금 금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 홍병진: 민간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간업계에서는 2016년도에 상급종합병원을중심으로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 아마 이 시점이 국내에서는 의료 마이 헬스케어의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료 이후에 자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손보험 청구를 서류 없이 한다든가 복잡한 문전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서 대기 없이 편리하게 처방조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환자분들은 대기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보험료 간소화를 위해서 10여 년 노력했지만 불발되었죠. 현재의 어떤 디지털 기술로 진료 이후에 실손보험 자동청구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되었고 이제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국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일: 이거를 해킹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또 해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홍병진: 당연히 이제 해킹과 위변조 기술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를 보면 전용망을 통하여 전송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처방전의 경우에도 약국으로 처방 데이터가 전송될 때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위변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계속 발전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 김기홍: 데이터 산업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이슈였고 문제였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만들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관리가 되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 은행이면 은행, 카드면 카드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카드와 통신과 보험과 이런 식으로 각 산업에 있는 모든 나의 데이터들이 융합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가 충분히 발생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내가 정성하고 있는 데이터들, 나의 데이터를 대행해서 관리해 주고 대행해서 그 정보를 주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줄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조금 더 제3의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민간은 민간, 또 정부는 정부 서로 어떤 걸 개선해나가야 할까요?

◆ 홍병진: 사실 이미 금융 마이데이터 분야는 사업 자체가 활성화의 기로에 섰지만 의료 분야는 그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 의료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의료기관과 정부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본인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자에게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시에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성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 사업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병원 상황을 보면 의료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개인별로 제각각 구축되다 보니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가 상당히 미완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 데이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OER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병원별 데이터 표준화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초개인화하여 제공하면 반드시 수익 모델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증진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 박대일: 취약계층 그리고 특히나 노년층 여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면 이거는 미세하게나마 조금 부익부 빈익빈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기홍: 요즘 사회에서는 결국에 개인들의 각 본인의 정보가 데이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기업이든 금융기관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들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광고 같은 것도 사실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처럼 그러면 향후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좀 타깃되는 그런 하여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건 현재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누군가 대행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 준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등 부분 아니면 정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라는 것도 어떤 사회의 한 구성자로서 구성인으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지원과 정부의 지원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마지막으로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김기홍: 사실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요즘에 뭐 여러 방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절처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점차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점점 인정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 개인과 기업, 정부가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이동되고 같이 활용될수록 점점 더 이득이 돌아간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서 거기에 그 방면에서 그런 지원과 방심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합니다.

◆ 홍병진: 이미 마이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제공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관련 규제 개선도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이 각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없애서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민간기업들은 개인에게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혁신을 하여야만 세계적으로 데이터 분야의 경쟁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마이데이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에 정부가 블록체인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할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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