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대책 마련 나선 정부..다음달부터 실태조사 착수

[8·16 대책]연내 '재해취약주택 주거지원 종합대책' 발표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세입자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12일 오후 '신림동 반지하 참변'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 앞에서 가진 추도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2.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수도권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재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선 즉시 개보수와 이주를 지원하고 다음달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에 착수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포함했다. 수도권 폭우로 대책 발표가 일주일 연기되면서 급하게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시원 등 비주택 46만3000 가구, 지하(반지하) 32만7000 가구 등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지하 주택 32만7000가구 중 60%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홍수 등 재해에 취약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하고 도심내 위치해 저소득층의 수요가 상존해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해취약주택의 정비를 지원하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대책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으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작년 6000호에서 올해 1만호로 확대하고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할 경우엔 전세보증 무이자 대출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 재해위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 금지 방침에 대해선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실태조사를 거쳐 재해 우려 주택 분포와 밀집 현황을 심층 조사한다. 더불어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조사해 생활 여건과 세대구성,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발굴해 연내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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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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