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 가구 공급..역대 정부 공급 목표 가운데 최대

류찬희 입력 2022. 8. 16. 12:02 수정 2022. 8.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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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는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단기간 공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동의요건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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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전 실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 공급,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이전으로 완화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 공급

오는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택 종합공급대책이고,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임기 내 공급 목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주택 공급은 도심에 집중됐다.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쏟아진다. 서울 공급 물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의 2배 규모다. 도심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는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은 ‘콤팩트 도시’로 개발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2018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도심복합사업에 민간사업 참여도 허용한다. 1~2인 가구가 많이 찾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300가구 이하에서 500가구 이하로 완화했다.

단기간 공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동의요건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공택지 광역교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을 앞당기고,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올리고 면적도 56㎡(17평)까지 늘린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4%에서 10%로 확대하고, 주차면·주차 폭을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층간소음 대책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재해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도입한다. 또 재해 우려 주택 입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때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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