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등 초역세권 콤팩트시티 짓는다..창릉·왕숙부터 시범적용

[8·16 대책]2023년까지 15만 가구 신규택지 발굴

정부가 2023년까지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장기간 불편한 교통을 견뎌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택지 선정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광역철도 등 신설·연장과 연계해 조성키로 했다. 특히 철도역부터 500m~1㎞로 인접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만든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기반을 위해 공공택지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규택지는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교통계획과 연계해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콤팩트시티' 컨셉을 도입한다.

콤팩트시티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가령 역과 거리가 300m 이하는 초역세권으로 복합쇼핑몰, 사무실,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고밀개발 거점 지역이다. 300~600m 이하 역세권은 청년주택 등 직주여건에 초점을 맞춘 중·고밀도 개발 지역이다. 600m부터 배후지역은 중밀도 개발 주거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홍콩 코우룬, 프랑스 유라릴 등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힌다.

정부는 콤팩트시티 방식을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GTX 역 주변지역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고양 창릉은 GTX-A, 고양선을 중심으로 지하도시형 역세권 개발을 검토 중이다. 호텔, 방송·문화 시설과 1600가구 규모 주상복합 등을 계획 중이다.

남양주왕숙 역세권은 GTX-B, 9호선, 경춘선을 중심으로 한 27만9000㎡ 규모 13개 지구다. 역사시설 상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쇼핑몰, 고급 사무실 등과 1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등이 지어진다.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이후 추가적인 콤팩트시티 사업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존에 절차가 복잡했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 현재 예타 면제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처럼 택지 조성과 연계한 광역교통사업 및 훼손지복구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는 주택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면제한다. 불합리했던 보상제도도 개선한다. 토지 협의 양도 시 특별공급권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 토지주한테 확대하고, 도심 쪽방사업 토지주에는 현물 보상을 적용한다. 지구 내에서 이주 시에도 이주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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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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