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270만 호 공급'..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공급 확대

정부가 민간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서울에 50만 호 등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70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정비 사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58곳이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34곳 지정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서울에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 경기·인천의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 등 전국에 22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부담금 관련 부과기준을 바꾸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감면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장에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이에 더해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합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과 노후 역세권 등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하는 대신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필요시 이익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주민 동의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은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주거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와 철도역 인근 등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확보해 주택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필요한 행정조치와 입법 등을 마치고, 10월부터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내년 상반기 중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