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택공급 방식 전면 재검토..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 기간도 장기화되고, 기존 신도시는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주거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 “장기간 방치되어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교통, 교육 등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 부총리는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