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질 때 공급 멈추면 폭등"..5년간 270만호 푼다

[8·16 대책]서울 50만 등 수도권에 158만 가구 집중..규제 완화로 속도감 높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에서만 지난 5년보다 50% 이상 많은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속도를 못냈던 정비사업 절차는 모두 완화하고,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해 공급시차를 단축한다. 또 앞으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사업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망과 우선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한다. 단계별로 내집마련을 실현할 수 있게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내집마련리츠 등을 도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집값은 하락기에 접어들었지만, 가구수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상향 수요, 멸실주택 등을 감안하면 매년 50만~55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계획한 270만가구는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 줄였다가 그 다음 가격 상승기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 맞았던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에서 270만호 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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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 공급…서울 등 수도권 전체 158만가구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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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2018~2022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15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5년간 공급량보다 29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4만가구 늘어난 52만가구를 공급 예정이다.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도 확대한다. 지난 5년(41만가구) 대비 약 11만가구 늘어난 52만가구를 계획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연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량은 88만가구로 지난 5년(64만가구) 대비 24만여가구 늘렸다. 신규택지는 올해 10월부터 입지 선정과 개발구상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발표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도심복합 사업은 올해 하반기 법률 제정과 후보지 공모 및 사전 준비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후보지 지정, 인· 허가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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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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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무주택자 주거급여 강화→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마련→분양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 대책도 포함됐다. 중간 단계로 도입되는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민간분양 신모델(내집마련 리츠) 등은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 등을 크게 낮춘 주택이다.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은 시세의 70% 수준에서 공급하고 저금리 초장기 모기지도 지원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내집마련 리츠'는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 최장 10년을 임대거주하다 분양전환시 잔금을 납부하는 주택이다.

원 장관은 "단순히 주택공급 규모만이 아니라 정주환경, 주택품질,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주거안정방안이 필요하다"며 "남의 집에 세들어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고 여기서 저축, 금융지원, 소득을 통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주거상향 사다리 계단을 촘촘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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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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