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반지하에서 4명 '익사'했는데..재정당국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왔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서
임대차 안정방안·주거 민생안정대책 등 언급
폭우 참변 속 해당 발언 적절성 여부 논란도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공

올해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반지하 거주 시민 4명이 침수사고로 숨진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가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호해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대차 안정 방안(6월21일),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월20일)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9~10일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과 동작구 반지하 주택 거주민 1명이 사실상 ‘익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사 현장에서 “사죄한다”고 발언했다.

원 장관의 경우 회의 직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하기 앞서 “수해로 아픔을 겪은 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힌 것과도 대비된다.

추 부총리가 ‘두텁게’ 보호했다며 제시한 6월 임대차 안정방안의 경우 ‘상생임대인제도’ 신규 도입 등 주로 민간임대사업 규제완화 내용이고, 세입자 대상으론 전세대출 일부 확대, 월세세액공제 소폭 상향 정도의 내용이었다. 7월 대책도 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지원 확대,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딱히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의 집값 하향 추세와 전세시장 안정이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집값 고점인식 확산과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보고있지만 추 부총리는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책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도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