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5대전략] GTX 조기 개통·착공..'15만호' 신규 택지 후보 발표

주요 교통사업 신속 이행..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과 신도시·지방 정주환경 개선,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오는 10월부터 차례대로 발표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 인접 지역 위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4년 6월 이전까지 GTX-A 조기개통, B·C노선의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수립한다.

지방권은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대도시 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고려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한다.

이와 함께 지방 주거환경 열악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과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반지하와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부터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와 정상거처 이주를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만약 매입이 어렵다면 침수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재해취약 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 세입자 주거 지원도 마련해 빈틈없는 해소 대책을 구축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