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5대전략]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내집마련 기회↑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정상화 착수, 전국 22만호 이상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 등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주택 시장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16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담겼다.

국토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기반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경기와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4만 호를 공급하고 지방과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을 지원해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감면한다.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한 사업장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을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부 감면안이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안전진단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춰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고, 의무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한다.

정비사업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도 촉진한다.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절차를 생략, 계획 통합 등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내년 상반기 공모한다. 이에 따라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노후 역세권과 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호응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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