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못하는 정부 파견 공무원..김관영 "활용도 높여라"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2. 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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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전북도에 파견한 간부급 직원들이다.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전북도에 전달하고, 정책수립 자문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전북에 파견된 공공기관 간부급 직원은 총 7명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파견 직원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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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국회 등 간부급 7명
전북도청서 근무, 인사적체 해소 수단 전락
김 지사 "도정 비전 공유, 현안 해결 창구로"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국회협력관, 경제협력단장, 국토협력관, 산업정책협력관, 금융정책자문관, 지역발전전문위원, 경제분석자문관'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전북도에 파견한 간부급 직원들이다.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전북도에 전달하고, 정책수립 자문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같은 층에서 일하는 전북도 직원 조차 이들이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크지 않다.

소속 기관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파견직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에 파견된 공공기관 간부급 직원은 총 7명이다.

국회협력관(국회), 경제협력단장(기획재정부), 국토협력관(국토교통부), 산업정책협력관(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책자문관(금융감독원), 지역발전전문위원(산업은행), 경제분석자문관(한국은행)이 해당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가교 역할이란 본래 목적을 충실히 살리지 못한다면 파견제도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파견 직원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새만금 현장 방문을 비롯해 도정 비전·핵심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창구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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