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자 직무정지 요건 '기소→1심 금고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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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헌 80조'(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도 당 강령에서 삭제키로 했다.
당헌과 강령의 개정 방향을 놓고 '이재명 의원 방탄용' '문재인 지우기'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사실상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 중심의 '사전 재편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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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의결
‘이재명 방탄’ 사전정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헌 80조’(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도 당 강령에서 삭제키로 했다. 당헌과 강령의 개정 방향을 놓고 ‘이재명 의원 방탄용’ ‘문재인 지우기’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사실상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 중심의 ‘사전 재편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강령 개정안을 최종 논의했다. 이날 전준위는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당직자가 기소만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됐다.
전준위는 당 강령에 명시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주성’과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각각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대체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야당으로서 강령에 대한 특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는 것보다 포괄적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지우기 논란’에 대해선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이 강령에 추가되느냐는 질의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준위가 이날 중 결론을 내리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쭉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약간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면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키워서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 나면 위험천만하게 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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