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징수 급감 비상' 경기도, 9년 만에 감액추경 편성한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도의회 예결위 1차 추경심의서 언급

부동산 거래실종에 따른 도세징수 급감에 따라 경기도가 감액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류 실장은 박재용 의원(민주·비례)이 “올해 지방세(도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작년 말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목표액 17조1446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이어 “9월 임시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세운 세출계획의 구조조정을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감액추경이 편성된다면 김문수 전 지사 시절인 2013년 추경안에서 3000억원을 줄인 이후 9년 만이다.

올해 감액추경은 저조한 도세징수 실적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 올 6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7조6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0억원(-3.6%) 덜 걷혔다. 이는 올해 도세징수 목표액 17조1446억원의 44.8%에 불과하다. 단순수치로 환산하면 연간 목표액의 89.6%에 그치고 전년보다 5780억원이 덜 징수된다는 의미다.

특히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4조2000억여원으로, 전년 동기 5조1000억여원보다 9000억원 이상 급감해 충격을 안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레저 및 민간소비 증가 등 이유로 지방소비세 전년동기보다 4119억원 증가하는 등 일부 항목 증액분이 취득세 감소분을 다소 상쇄시켰다.

실제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은 수치다.

도는 현재 감액추경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검토 중인데 불용사업이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세출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방식으로 감액추경안을 짤 계획이다. 현재 감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262회 임시회에 1조438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346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017억원 △고금리 대환·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851억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515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44억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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