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옳은 방향, 관건은 집값 연착륙

윤석열 정부가 핵심 부동산 정책인 주택 공급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서울 50만 호를 포함, 수도권 158만 호 등 전국에 총 270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16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한 이번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을 폐기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도심 복합개발 52만 호, 3기 신도시·공공 택지 개발 88만 호, 기타 민간 주택 건설 130만 호 등이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담금 감면 방안과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일정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문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했던 것은, 징벌적 세제와 함께 수요는 일절 억제하면서 공급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위주로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극히 부족했던 것이다. 문 정부가 뒤늦게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시 공공 주도 프레임에 갇힌 탓에 토지·집 주인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돼 버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관건은 집값 연착륙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급 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집값이 폭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집값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하향 안정세다. 이런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가뜩이나 실질 소득은 줄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칫 집값이 경착륙하면 주택 담보가치가 급락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이중으로 커져 그야말로 궁지로 몰리게 된다. 서울 등 민감 지역의 주택 공급을 순차적으로 늘려 가는 일정 관리와 속도 조절로 집값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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