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日기업 재산 현금화 '동결' 서두르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前 주일 대사

어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폭넓은 협력을 통해 한·일 관계를 조기 회복·발전시키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주변 환경을 고려해 ‘과거의 일본’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일본’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대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인구절벽, 미·중 대결, 북한의 핵무장 등 다양한 대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측이 힘든 시계 제로의 초불확실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결돼 변화의 진폭을 크게 하는 초연결성, 패권 경쟁과 강대국 정치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초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외교의 출발점은 이웃 나라와 건전하고 안정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 만큼 ‘잃어버린 10년’의 늪에 빠진 한·일 관계를 장기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속히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기본으로 돌아가 협력의 정신으로 관계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양국 관계의 과거·현재·미래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장기 악화는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의 2개 과거사 현안과 직결돼 있다. 국내 정치 상황은 관계 회복을 서두르다 역류를 만날 위험이 있는 만큼 착실히 다져 나가야 한다.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 야당을 모두 아우르면서, 일본과 외교적 타협이 가능한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양국이 현재와 미래를 향한 협력 사안도 실행해 협력의 과실을 확보함으로써, 바닥난 신뢰 자산을 채워 과거사 해결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과거사 현안과 역사 인식 문제의 분리다. 전자는 당장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으므로 외교적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반면, 후자는 식민 지배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 괴리가 큰 만큼 장기 과제로서 꾸준히 역사 연구·교육에 힘써야 한다. 독일과 폴란드도 공동 교과서를 만드는 데 70년이 걸렸다.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해 과거의 교훈을 미래의 거울로 삼는 데 중점을 두고 과거사연구소 설립, 한·일 역사 공동 연구, 공동 교과서 집필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 재산의 현금화 동결을 포함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 조치는 강제동원 문제와 연동된 일본의 통상 규제 해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운용 정상화를 가능케 하면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정부는 권위 있는 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입장을 절충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협의를 통해 2015년 합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전을 볼 경우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한국은 지난 77년간 산업화·민주화·국제화·정보화로 분단·전쟁·빈곤을 극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1965년 수교 당시의 큰 한·일 격차를 많이 줄였다. 이제는 피해자·가해자 프레임을 넘어 세계적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볼 때다. 아시아에 2개국뿐인 OECD 회원국인 한·일은 동아시아·인도태평양·지구촌 문제에 적극 기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선린관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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