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를 계절독감으로 전환 검토.. 결정땐 확진 전수 조사 중지

코로나 바이러스/뉴시스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절 독감으로 낮춰,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과 비교해 그동안 입국 제한 등 가장 엄격한 규제를 취하던 일본이 갑자기 코로나 대응을 가장 완화할 가능성이 부상한 것이다. 배경엔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수만 명까지 확진자를 억제했지만 올해 7월 들어선 매일 10만~20만명씩 쏟아지면서 사실상 억제 정책으론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증화 비중이 극히 낮은 것도 이유다. 여기에 일본이 전세계 확진자수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면 현재와 같은 전수(全數)조사를 중단한다. 하루에 몇 명이 감염됐는지 곧바로 파악하기 힘들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 각료들과 회의를 열고, 현재와 같이 모든 감염자를 확인하는 ‘전수 파악’ 정책의 수정 검토를 지시했다.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를 전수 파악하는 법적 근거는 코로나를 감염증 관련법에서 ‘2류 상당’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가토 후생상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인 ‘5류 상당’으로 규정하고 취급해도 되는지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감염증법에선 전염병을 1류~5류로 분류한다. 1류는 극히 위험한 전염병으로, 에볼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2류는 위험한 전염병으로, 결핵이 포함되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2류로 취급하고 있다. 2류는 모든 환자를 파악·보고할 의무가 지워진다. 지자체 등은 외출 자제나 입원 권고 등을 취할 수 있으며, 검사와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할 근거가 있다. 3류는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콜레라, 4류는 동물을 통한 감염 위험이 있는 광견병 등이다.

반면 5류는 계절성 독감으로 가장 낮은 단계다. 동향을 주시하면서 감염을 막는 정도의 위험도이다. 5류는 모든 환자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지자체가 외출 자제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당연히 검사와 치료비도 개인 부담이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중증도를 보면, 계절성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는게 일부 일본 의료계와 지자체의 입장이다.

가토 후생상은 “관계자와 협의해 이 문제와 관련, 결론을 사전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며 “감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검토를 끝낸 뒤,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 추세가 꺾이고 일정 수준으로 감소하면, 계절성 독감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지난주 ‘1주일 평균 확진자’는 19만5945명이다. 15일에도 확진자 13만8600여 명이 나왔다. 현재 193만명이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자가 격리와 치료 포함) 중이며, 중증 환자는 60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