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유료방송 업계 "정부 규제 완화 환영"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공포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유료방송 업계가 최근 미디어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등 5개 유료방송 협회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 혁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5개 유료방송 협회는 "글로벌 OTT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와 발 빠른 적극 행정에 대응하고 향후 동 입법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사업자들의 사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방송사업 허가,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민생 안정을 위해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료방송 업계의 난제인 송출 수수료,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중장기적 법제 개편과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를 위한 논의 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