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밝혀

만 0~2세 월 30만원 지원..올 상반기 410억 지급
민선7기 막바지에 도입 부정적 의견 제기 불구 "계속 시행"

대전시는 민선 8기에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3일 허태정 전 시장(왼쪽)이 중구 선화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첫 지급식을 갖는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선 7기에 시행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을 8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시장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임기 막바지에 꺼내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논란을 야기하자 시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시는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올 1월부터 만 0~2세(생후 36개월까지) 영유아에 대해 월 30만원의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민선 7기 마지막 해에 도입된 양육기본수당(연간 818억원 소요)에 대해 일각에선 “허 시장의 재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 당선인의 시정 인수·인계를 보좌한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백서를 통해 복지 분야의 민선 7기 주요 문제점으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적한 바 있다.

인수위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보편적 복지수당으로 판단되나, 이미 국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에 반드시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지원 효율성 근거도 없이 전 대상자에게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사례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 중 민선 7기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관련 내용.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폐지 필요성 제기’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인수위 의견과도 맞지 않고 출산정책 기조와도 거리가 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시 청년가족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수위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했다”며 “인수위 의견은 이장우 시장과의 뜻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소득 수준과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월평균 2만2255명의 영유아에게 6개월간 41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3월 영유아 보호자(3월 11~14일 312명)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7%로 집계됐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출생·양육에 친화적인 대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시장은 6·1지방선거 기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단계적으로 취학 전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 시장에게 패하며 사업 확대는 무산됐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