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보고서 "고교체제 개편 2025년부터 전면 도입"

업무설명 자료서 "2024년 시범운영 후 2025년 전면도입 계획"
교육부 "확정된 것 아니야..시안 마련해 내년 상반기 공론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비롯해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부터 전면 적용하겠다는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 제출한 업무설명 자료에 담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과정을 통해 개편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내년 12월까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 내용 등으로 미뤄봤을 때 자사고 존치 등이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3건이 진행 중이다.

이어 설명자료에는 2024년 운영모델 발굴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는 '미래형 고교체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게 제공된 교육부 업무설명자료 가운데 고교체제 개편 관련 추진방안 내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시범운영과 2025년 전면 적용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더 나아간 내용이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 마련, 토론회·공청회 실시, 내년 6월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확정 등 계획을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며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영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며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