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의회·부산상의, 규제혁신 협약 추진..민관협치협의체 구성

부산시는 16일 부산시의회, 부산상의와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청사 전경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 등은 적극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법규 입법 이전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부산상의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 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 등은 애초 이날 오후 부산상의에서 협약체결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을 다음 주 이후로 연기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부산상의,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대학 등으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한다. 산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해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