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한계'..외국인 계절 근로, 개선책은?

이지현 입력 2022. 8.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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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농사일에는 다 때가 있죠.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기 마련인데요.

겨우 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떠나기라도 하면 농가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블랙베리를 키우는 완주의 한 농장입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열매를 따고 있지만, 수확 적기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지난달, 완주군 도움을 받아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5명을 구했지만, 일하다 말고 모두 떠나 작업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원종성/블랙베리 재배 농민 :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올라가 봤더니 없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필리핀 지방 정부로부터 딱 석 달만 일하고 귀국시키겠다는 보증까지 받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유청기/완주군 농업정책팀장 : "귀국 보증금 제도나 이런 법규에 있는 대로 지침을 수행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자치단체에 맡겨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끌어와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류 한번 없는 다른 나라 지방정부와 접촉해 함께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다, 상호 협약과 송출 계약을 맺는 일 역시 국내법과 국제법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엄진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제협력업무를 했던 조직이나 기관, 이런 데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보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한두 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이탈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구조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면 현지에서 웃돈을 줘야 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다섯 달 농촌에서 일해 번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섭니다.

근로자를 보내는 송출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모르는 브로커들이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행료,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쓰고 온 비용에 부담이 되다 보니…."]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려 근로 기간을 늘리고, 신분이 보장된 이주여성 가족을 초청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호연/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 : "이주여성들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안,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검토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북지역 335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천 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촌 지역에 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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