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문 정부 관리대상 사업 관리 엉망"..9건 실집행률 '0%'

김승수 국회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48개 사업 중 9건이 집행되지 않았다.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은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10·27법난기념관 건립,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등이다.

이 중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은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감사원의 제재에 따라 5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등 집행되지 않은 사업 대부분이 사전 조사 미비에 따른 부적정, 부지 및 지방비 미확보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김승수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집행 부진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이상 투입되는 건축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규정한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