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고물가 속 숨가빴던 100일..'윤석열 노믹스' 평가는?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손석우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방어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도 숨 가쁜 100일이 지났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뚜렷하게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이른바 '윤석열 노믹스'였죠.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 100일의 경제 성적표에 몇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Q. 코로나19 장기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데요. 100일간 경제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0일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 새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 지속
- 경제 정책,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치솟는 물가 '발목'
- 정권 초기부터 주요 경제 관련 지표 일제히 하향 곡선
- 전 세계 경기 하방 압력 확대…국내 경제에도 영향
- 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로…정책적 역량 집중
- 지지율·여소야대 등 주요 정책 추진 동력 부족 우려
- 국민 10명 중 6명, 정부 경제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 향후 국가 경제 전망 '암울'…"나빠질 것" 46% 응답
- 추경호 "경제팀 이끌면서 국민 평가 겸허히 받아들여"

Q.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번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서두에 내세우는 것은 바로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요.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을 대폭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재계가 생각했던 만큼 획기적인 규제 개혁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했지만 체험할만한 규제 개혁은 없다는 평가에요?

- 경제 성장 정책 '민간·기업' 초점…세제·규제 개혁 중점
-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기반"
- 추경호 취임 일성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역동성"
- 지난달 세제 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22%로
- '징벌적 상속세' 기업활동 위축…일부 개편으로 부담↓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확대…투자 독려
- '경제 규제 혁신 TF' 발족…기업 현장 애로 해소 노력
-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
- 경제단체들 "경제인 특사 환영…경제위기 극복 최선"
- 재계, 친기업 정책에 기대감↑…"가시적 성과는 글쎄"

Q. 경제 정책의 또 다른 방향은 바로 재정건전성의 회복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2023년도 예상은 640조 원대 이하로 편성할 방침이라는데요.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는 의지에요. 지난 5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에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 尹 정부, 경제 정책 '재정건전성 회복' 방향타 설정
-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예산 편성안 640조 대 이하 방침
- 文 정부 총지출 증가율, 확장 재정에 연 평균 8.7%
- 尹 정부, 총지출 증가율 5%대로 '허리띠 졸라매기'
- 지난 5월 62조 '슈퍼 추경' 통과…역대 최대 규모
-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 돌입…재정 지출 증가 제동
- 기재부, 각 부처에 재량 지출 사업 원점 재검토 요구
- 기재부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의무 삭감 추진 방침"
-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比 -3% 이내 제한

Q. 정부가 그동안 내실 없이 몸집만 키워온 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은 결국 국민의 피해이니만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건데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에요?

- 부실·방만 기관에 칼 뽑은 정부…"이름 빼고 다 고쳐야"
- 공기업, 빚만 약 600조 원…'변화 없는 경영' 지속 무리
- 최근 급격히 악화된 재무 구조…"강제성 확보해야"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피해는 결국 국민이"
-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임직원 보수, 성과 중심 전환
- 공공기업 '철밥통 이미지 깨기' 위한 고강도 개혁 예고
- 콘도·골프 회원권 등 불필요 자산 매각…재무구조 개선
- 350개 공공기관들, 이달 내로 혁신 계획 수립 예정
- 혁신계획 적정성 평가…업무평가 반영·인센티브 검토

Q.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영화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합니다. 비핵심자산이라고는 하나 민간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요. 정부는 민영화 우려에 근거 없는 상상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尹 정부 "공기업 파티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 민간 경합 공공기관 기능 축소…비핵심 기능도 조정
- 비대해진 조직·인력 슬림화…양질의 일자리 감소 우려
-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도…노조 반발도 '큰 산'
- 효율화 명목 공공기관 기능 축소…'민영화 초석' 비판
- 전문가 "파는 것만이 아닌 외주화·민간 위탁도 민영화"
- 양대 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 즉각 철회하라" 반발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발…경제 위축 우려

Q. 결국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민생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물가를 더욱 밀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최근 물가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3고'에 물가 잡기 안간힘…기후변화 '겹악재'
- 기록적 집중호우, 농축산물 가격 '들썩'…물가 '시름'
- 이른 추석에 차례상 물가 걱정…성수품 전년 比 7%↑
- 7월 가공식품 물가지수 8.2%↑…10년 7개월 만에 최고
-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연 5%대 물가 가능성 고개
- 국제 곡물 가격 하락세…4분기부터 국내 반영 전망
- 추경호 "천지개벽 아니라면 6%대 초반서 내려갈 것"
- 전문가 "광범위 물가 상승…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것"

Q. 지금의 물가 잡기 정책은 금리 인상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통위원들 간에도 금리인상 속도에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그 끝은 어느 정도일까요?

- 추석 앞두고 고심하는 한은…금리 인상 언제까지
- 한은, 잇단 금리 인상…침체 우려에 추가 인상 고심
- 물가 '고공행진' 지속 중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
- 지난달 금통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 두고 설전
- 금리 인상 기조에 "상당 기간 유지" VS "당분간만"
- 사상 첫 '빅스텝' 단행…올해 2~3차례 추가 인상 전망
- 한은, 올 성장률 2.7% 예측…8월 경제전망서 조정 관측
- 한덕수 "올해 경제성장률 2.3%선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정점론' 확대에도 전쟁 리스크·기후변화 등 관건

Q. 금리 인상 속도만큼이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부동산인데요. 지난주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려나 집중호우로 1주일 연기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와 재개발·재건축 등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도 많고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을 자극할까 봐 정부도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예상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 정부, 오늘(16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재건축 완화 발표
- '250만+α호' 주택 공급 공개…관건은 규제 완화 정도
- 민간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수도권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안전진단 규제 완화 포함
- 재초환, 미실현 이익에 세금 과도…더딘 공급 원인 지목
- 금리인상·원자잿값 상승 등 공급 정책 효과 미지수
-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比 착공 물량 비율 65.4% 수준
- 아파트값 하락세로 부동산 시장 침체…매수 심리 위축

Q.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심차게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경제 위기는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 파고가 높은 상황이라 당장 정책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팍팍한 삶에 민심이 악화하는 모습인데요.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한국 경제, '3고'로 몸살
- 전문가들 "정부,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 살려야"
- 경제 원로들 "골든타임에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 추진"
- 팍팍한 삶에 민심 악화…민생 돌보며 신뢰 회복 시급
- 물가 잡기·저성장 극복 '난제'…'두 마리 토끼' 잡을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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