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경제 활력 위해 민관협치 통한 규제혁신 나서

부산시의회·부산상의와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제도 개선 노력

부산시청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16일 시의회, 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상호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와 시의회, 부산상의는 새정부 및 민선 8기 규제 정책에 발맞춰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규제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 구성으로 소통·협치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모색 △자치법규 입법 이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 협력 △부산상의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 신속 발굴·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도모 등이다.

특히 시는 신기술 기반 구축과 지역 주력산업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애로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와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과 연계해 규제 발굴에 총력을 다해 자문과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 현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해법을 찾는데 이번 협약이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