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100일] "안정적 공급 기조로 국민주거안정 도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10일 주요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온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무리해 내 집 마련을 한 영끌(영혼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실수요자의 자산가치 하락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부동산 하락기의 문제들이 나타나 정부는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자 핵심 어젠다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공공·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저하시키는 규제를 풀고 국부를 지탱하는 부동산 경기 활력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건설업체의 해외수주를 지원해 기업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수주가 줄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가격 폭등 등 대외적 투자환경이 악화된 건설업계에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쏟겠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근로기준법')와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고 있다.

정권 교체의 배경이 전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중론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성패 여부는 정부 평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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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가구 이상 공급… 1기 신도시 정비 윤곽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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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윤곽이 담길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1기 신도시는 경기 고양시 일산·성남시 분당·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총 5개 도시다. 1991~1993년 입주해 올해로 약 30년째를 맞는다.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난 등 주거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설비 노후화 지적이 지속됐다.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더불어민주당),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국민의힘) 등 특별법 제정 공약을 내놨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인프라 부족 등 1기 신도시의 문제점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기 신도시만 특별법 대상으로 할 경우 서울 종로·여의도·목동 등 도심 노후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역별 특성과 교통 인프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든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있으니 정비 또는 도시공간 재창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가 아닌 기존 아파트단지를 어떻게 할지, 1기 신도시는 어떻게 재창조할지 큰 틀의 흐름을 잡고 개별적인 제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 논의도 병행된다.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마스터플랜 마련에 따라 정부가 공약한 1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50만가구 이상 공급물량을 임기 내 확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도 담길 전망이다. 가장 주목받는 건 이전 정부에서 재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제도 도입 등도 주목된다. 이밖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을 위한 공급과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개선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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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하자"…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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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해외수주를 지원하려는 정부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수주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은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개발사업의 발굴과 기획·관리, 금융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건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 해외 진출 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체계를 이뤄 협력 강화, 외교 지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한 중견·중소기업 대표들도 만나 2차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30∼31일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를 열어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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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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