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위축·고용둔화, 경기하강 신호에도 대비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 재정으로 확보된 여력을 사회적 약자 지원에 더 쓰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같은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추석맞이 선물박람회’에 몰린 인파.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줄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지난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늘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투자와 고용이 둔화되는 등 경기하강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고용만 하더라도 올 초 신규 취업자가 100만명 이상씩 늘다가 6~7월 80만명대로 거푸 주저앉았다. 질도 좋지 않다. 신규 취업자의 절반 이상(48만명)이 60대 이상이다. 경제 허리인 40대는 오히려 1000명 줄었다. 40대 고용이 감소한 것은 8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이 그나마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를 계속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올 3월까지만 해도 37.9% 증가율을 보이던 반도체 수출은 5월 14.9%, 6월 10.7%, 7월 2.5%(잠정치)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달 들어서는 10일까지 감소세(5.1%)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6월이 마지막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반도체공장 증설을 보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7000억원짜리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계획을 원점으로 돌렸다. 투자위축과 고용둔화는 경기하강의 대표적인 신호탄이다. 늘어나는 재고도 심상치 않다.

경기가 꺼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 등 사회적 약자다. 고통의 강도도 가장 크다. 안 그래도 고(高)물가로 취약계층의 신음소리가 높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정부 재정이 맡아야 할 몫이다. 이 몫이 ‘건전재정’ 명분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긴축 재정을 통해 확보된 여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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