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내 은행의 임금은 정상적인 수준인가/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美·日보다 높은 억대 연봉 국내 은행
우량·담보 대출로 손쉽게 고수익 창출
정보 생산 기반 리스크 관리력 키워야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시중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6년 만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6.1%의 임금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훌쩍 뛴 순이익의 떡고물을 자신들에게도 나눠 달라는 것이다. 일반 은행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4대 시중은행이 과거 3년간 임원 1047명에게 성과급으로 1083억원을 지급하는 등 이익이 증가한 결실을 임원들만 나눠 가졌으니 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세전 연간 평균 급여는 1억 550만원이다. 일본 거대은행 중 급여가 가장 높다고 하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평균 연봉은 842만엔(약 8150만원), 미국 웰스파고은행의 평균 연봉(보너스 포함)은 8만 7000달러(약 1억 1380만원), 씨티은행은 10만 1000달러다. 장기 침체 상황인 일본은 제쳐 두더라도 미국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은행원의 연봉이 훨씬 많은 셈이다. 범위를 은행장 및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까지 넓히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은행은 “대기업 중에는 종업원에게 우리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부여한 기업도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은행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급여가 왜 불합리할 정도로 과다한지 알 수 있다.

금융론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은행의 역할은 화폐지급ㆍ금융중개ㆍ신용창조 기능 등 세 가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융중개다. 금융중개 기능은 흑자 주체(가계)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적자 주체(기업)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정보 생산활동, 즉 사전 심사와 사후 감시가 수반된다. 은행은 다수의 대출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 리스크를 평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 심사를 거쳐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가려 내고 대출이 시행된 후에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부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은행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과감한 투자활동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보 생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있었던가. 외환위기 이전 특혜 금융의 그늘에서 안주하고 있던 은행들을 돌이켜 보자. 사전 심사와 사후 감시에 충실했다면 수많은 은행이 파산하는 일은 면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감독이 강화되자 은행은 그간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계대출, 그것도 담보·보증 대출과 고신용자 위주의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진출했다. 무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우량대출 고객 대상 영업을 하니 수익은 증가하고 연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관계형 금융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담보대출과 보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은행은 애초부터 정보를 생산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리스크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로 리스크 하이 리턴’(저위험 고수익)을 실현하는 꿈의 기업인 것이다.

금융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은 여타 금융업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적 후생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임원의 급여 제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한 것처럼 말이다. 특히 은행의 정보 생산 기능 부활이 시급하다. 현재 은행의 보증 대출을 과감히 폐지하고 대신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 번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우리나라 은행업의 정보 생산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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