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논란에도.. 금융위, 설명회 '패싱' [경제 블로그]

18일 운영방향 계획 발표 강행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부실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에
은행권 “도덕적 해이 우려” 반발
당국 “조율 충분… 의견은 들을 것”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관련 대규모 설명회를 16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최소된 설명회는 언제 개최할지 미정인데 금융위는 오는 18일 새출발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사실상 정책 방향을 확정해 놓고, ‘형식적 이벤트’로 업계 의견을 한 차례 더 들어 보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는 16일에는 열지 못할 것 같다”면서 “언제가 될지는 미확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16일 은행연합회 대강당을 빌려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를 금융권을 대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수렴하는 일종의 공청회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출발기금은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대출금리를 연 3~5%대(잠정치)로 낮춰 준다. 그러나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을 놓고 은행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취소하고 18일 새출발기금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업계와 대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 왔고, 충분히 조율됐다”면서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업계 의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협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설명회를 하면 논란만 더 커질 듯해서 금융당국이 그냥 발표하기로 한 것 아니냐”면서 “업계의 의견은 거의 수용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