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청 감사.. '文정부 통계 조작' 정조준

7년 만에.. 가계동향 논란 조사

감사원. 서울신문DB

감사원이 다음달 통계청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건 7년 만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었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올해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은 2017년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소득과 지출을 분리한 뒤 되살렸다. 이후 2018년에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 주는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당시 통계청이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자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를 생성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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