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지철 충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학교 통폐합 가속시킬 것"

이찬선 기자 2022. 8.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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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재원 대학에 쓰는 건 임시방편..대학은 별도 교부금으로"
"충남 미래교육 완성에 매진..기초학력 향상·무학년제 학교 도입"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축소해 대학에 재원을 나눠주겠다는 논리는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5일 가진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미래교육을 강화하려면 교육재정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원감축과 지방교육재원 축소에 반대했다.

김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되레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대학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면 학생수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도농 격차 심화와 지방 소멸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고 있는 학급 수와 학교 수를 이유로 든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 명에서 2021년 593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수는 2021년 기준 27만여 개, 교원 수는 2001년 37만여 명에서 2021년 기준 4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재정 지출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교원도 감소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효율적인 방역과 학생 참여형 수업,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개별화 교육 등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토대로 한 ‘충남의 미래교육 1번지’로 만드는 것이 충남교육 3기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충남교육 3기를 ‘혁신미래교육을 완성하는 시기’로 명명했다. 혁신미래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 5대 정책 방향, 58개 세부 공약으로 다듬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을 ‘미래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교육 바탕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이다. 원격수업 등을 구현해 교육격차와 학습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15개 시군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구축,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독서학교 ‘꿀벌 도서관’ 운영,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을 추진한다. 또 기초학력에 기반한 참학력 신장을 위해 충남교육과정평가원과 학력향상연구센터를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통해서만이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충남교육청은 창의성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생태환경, 공간혁신, 마을교육과정을 기초학력 핵심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선 IB 교육과정 운영, 무학년제 학교 운영, 그린스마트학교 운영이라는 미래학교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선보였다. ‘온채움 시스템’은 학습부진의 원인과 학습 진단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파악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김 교육감은 “각종 교육활동 지원 이력을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통해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직 학생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개개인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8년 전 약속을 지켜 혁신미래교육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 8년 충남교육 성과로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완성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실현 등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의 기반을 닦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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