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조직개편안 미래 성장 미흡

. 입력 2022. 8.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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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직개편안에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 신설과 복지 수요에 맞춘 부서 강화, 애매모호한 녹색국에서 산림환경국으로 명칭 변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로 확대 개편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막강한 수도권을 비롯해 타시도와 경쟁하면서 신산업 발전에 비용을 투입하며 진행해온 사업이 이번 경제업무 통폐합으로 차질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당한 조직이 되도록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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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효율' 넘어서는 사회경제위기 극복할 조직돼야

강원도 조직개편안에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인사, 서무 등을 관장하는 총무행정관실은 행정국으로 격상,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73개과를 70개과로 줄이는 안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담하는 특별자치국이 신설되는 것이므로 실상 기존 업무는 인력과 재정이 더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특별자치국 신설과 복지 수요에 맞춘 부서 강화, 애매모호한 녹색국에서 산림환경국으로 명칭 변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로 확대 개편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행정국으로의 격상은 시·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하지만, 시군은 고유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각기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칫 시군 정책을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려가 큰 지점은 현행 4개국에서 2개국으로 줄인 경제 업무 개편안입니다. 국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대기업이 전무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소상공인 위주인 취약한 지역경제 구조인데다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일자리국의 과 단위 감축과 통상 지원업무의 대폭 축소는 소상공인과 도민 개인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누수없는 개편이어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신산업 창출영역의 축소도 검토 사안입니다. 막강한 수도권을 비롯해 타시도와 경쟁하면서 신산업 발전에 비용을 투입하며 진행해온 사업이 이번 경제업무 통폐합으로 차질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략산업 육성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하게 진행해야 결실을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더구나 김진태 지사가 반도체산업 유치를 내세우면서 자칫 원주시 핵심 전략산업으로 기반을 다져온 바이오, 건강,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 축소와 핵심산업 급변경에 따른 불안심리 등이 내재하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산업 특성상 산업용수가 대거 필요해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 주변 지역에서는 조성 사례가 없음을 살펴야 합니다.

관광산업 역시 민간자본이 감당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 지자체 시책이 요구됩니다. 강원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은 전국 시도 중 맨하위인데 이에 대한 고려도 찾기 어렵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당한 조직이 되도록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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