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금감원 표적' 된 자산운용사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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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가 술렁인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다. 존리 전 대표는 자신의 부인이 주요 주주이자 지인이 운영하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를 메리츠자산운용 펀드에 편입시켜 논란을 샀다. 강 전 회장은 자신과 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에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사실이 금독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운용사 임직원 스스로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요구했다. 또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운용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감원이 또다른 자산운용사에 메스를 댈까 두려워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전반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다들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학개미 멘토로 불린 존리 전 대표와 강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게 사실이다. 그들을 믿고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진실된 소회를 밝히지 않는 태도는 투자자들이 그들에게 보낸 아낌 없는 신뢰에 비교하면 실망스런 부분이다.

다만 금감원에서 이들에 대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짓긴 어렵다. 그들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자산운용업계의 위축으로 연결되선 안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강도높은 규제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미 자산운용업계는 크게 위축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 규제가 생기면서 자산운용사들의 공모펀드 출시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자산운용사들도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금소법과 크게 관련이 없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만 주력하는 상황이다. 연말에는 사모펀드의 투자권유도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사면초가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펀드산업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내 자본 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국내 전체 펀드 순자산은 840조5000억원에 달한다. 직접 투자로 인한 '대박 신화'가 아니라 똑똑한 간접 투자로 '복리의 스노우볼'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경험을 쌓게 하는 펀드시장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 법을 위반했을 떄는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면된다. 미국처럼 강도높은 처벌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누더기식 규제보다는 오히려 자산운용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판 골드만삭스' '금융의 삼성전자'를 만들겠다는 금융당국의 K-금융의 길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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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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