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비핵화 초기 협상부터 경제 지원 강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2. 8. 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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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째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때부터 핵을 포기할 때까지 단계별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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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7번째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때부터 핵을 포기할 때까지 단계별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가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를 지켜준다며 취임식 때 얼개를 선보인 대북 정책, 이른바 담대한 구상의 세부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주민 소득 3천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달리,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단계별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구체적으론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농업과 의료, 국제투자 프로그램까지 망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북 지원의 시작점을 비핵화 협상으로 잡았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북한 비핵화)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유엔의 거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물 자원을 남측 식량과 교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미국과 협의를 마쳤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정치·군사 부문의 남북 협력 로드맵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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